'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 확인하는 방법

혹시 우리 집주인도 전세사기범? 전세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요즘, 세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계약 후 보증금을 떼이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발한 ‘안심전세앱’이 있습니다. 이 앱이 무엇인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전세앱이란?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개발한 정부 공식 플랫폼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출시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 시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 주요 목적: 임차인의 정보 격차 해소 + 전세사기 예방

출시 직후에는 다운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세 정보는 부정확했고,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 실효성 논란… 믿고 써도 될까?

초기 안심전세앱은 서울·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세만 제공했고, 그마저도 ‘정보 비공개’ 또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뜨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는 매매사례가 적은 주택들의 경우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깡통전세’ 위험이 있었고, 사용자들은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 조회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와 직접 조회가 필요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불편으로 작용했습니다.

📉 2023년 7월 기준 사용자 평점: 5점 만점에 1.8점

 

🔄 전면 개선! '안심전세앱 2.0'의 등장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2023년 5월,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안심전세앱 2.0’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개선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단위로 확대된 시세 정보

• 수도권 → 전국으로 확대
•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빌라까지 시세 제공
• 시세 표본: 168만 가구 → 1,252만 가구로 7배 증가

✅ 임대인 정보 접근성 향상

•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 카카오톡 등으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공인중개사 정보도 확인 가능

• 최초 등록일, 영업 상태 등 경력까지 조회 가능

✅ 전세 필수 정보 한눈에

• 등기부등본 발급
• 건축물대장 열람
• 등록임대주택 정보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전세대출 금리 비교 등

 

'안심 임대인 인증서'란?

임차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심 임대인 인증서’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두 가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 일반 인증서
   • 보증사고 이력 없음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2. 안심 인증서
   • 보증금 반환 이력 우수
   • 사고 이력 없음 + 성실 이행

또한 임대인의 권리관계(담보 설정, 매도 등)가 변경되면 2년 6개월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제공돼, 세입자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한계점

기능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 임대인의 정확한 체납액과 기간은 확인 불가
•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는 정보 제공 제외
• 호수별 등기불가 빌라는 시세 조회 어려움
• 임차인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을 확인해야만 깡통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맺음말: 전세계약 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안심전세앱은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말이나 공인중개사의 안내만 믿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세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시세 확인하고
✔️ 임대인 보증이력 체크하고
✔️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