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과 절차-안심전세앱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도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활용법까지 알아보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세요!

1.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이 중요한 이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주택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15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472억 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존 세금 체납 확인 방법

과거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 요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체납된 세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 법 개정으로 바뀐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새로운 세금 체납 확인 절차

1. 세무서 방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2.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과거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서 열람 제공: 세무서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세입자가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4. 문서 제공 불가: 납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서로 제공되지 않으며, 복사나 촬영도 금지됩니다.

▶ 열람 가능 기간

과거에는 계약 전까지만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계약 후에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사전에 체납 세금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즉,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안심전세앱 2.0 활용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협업하여 ‘안심전세앱 2.0’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다 쉽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 2.0 이용 방법

1.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 요청: 세입자가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합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하면 정보 제공: 임대인이 동의하면 앱을 통해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의 필요: 만약 임대인이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다면,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결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확인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법 개정과 안심전세앱 2.0 도입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세금 체납 확인 절차 요약

• 계약 전,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열람 가능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 계약 전뿐만 아니라 계약 후 잔금 지급 전까지 확인 가능
• 안심전세앱 2.0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가능

✅ 주의할 점

• 임대인이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신중히 계약을 검토해야 함
• 문서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열람 후 내용을 기억해 둘 것
• 계약서 내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할 것

세입자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변화된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