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이 두렵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기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제도'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죠.

지급명령 제도는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과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소송이 두려운 당신에게,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한 일종의 빚 독촉 절차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강제력을 갖춘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처럼 명백한 채권 관계에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보다 복잡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점

구분	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진행 방식	대면 재판 필요	서면 심리로 진행
소요 시간	최소 6개월 이상	약 30~40일 내 결정 가능
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 고액 가능	인지세 + 송달료로 저렴
법원 출석	필수	불필요
법적 효력	판결문 효력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 있음

전세금 반환 소송은 결국 임차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긴 시간과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훨씬 가볍고, 일반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누구나 쉽게 가능!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계약서, 문자 대화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서 등 증거 자료 첨부.
3. 관할 법원 확인 및 접수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관할법원 찾기’ 기능 활용)
4. 서면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리 후 지급명령 결정 → 임대인에게 송달.
5. 이의신청 유무에 따른 절차 진행
   • 이의 없음: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있음: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 절차 요약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재판(서면으로만 심리 진행)
3️⃣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4️⃣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결과 통지)
5️⃣ 이의신청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14일 이내)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1/10

지급명령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일반 소송 대비 10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시로,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 인지세: 1억 원 × 0.004 + 55,000원 ÷ 10 = 약 45,500원
• 송달료: 건당 약 6,400원 × 2회 기준 = 12,800원
• 총합 약 58,300원 정도

※ 실제 송달 횟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은?

지급명령 결정문은 재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적 효력 있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특히 유리한 경우

•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운 임차인
• 변호사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분쟁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별도 대응이 필요한 경우

 

마무리: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원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땐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합법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절차이며,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늘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고 현명한 대응으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